구체적 계획은 ‘나중에’…일단 지르고 보는 트럼프식 공약, 세계 경제 ‘시한폭탄’ 되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와 가구에 대해 각각 100%의 관세와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며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부활을 예고했다. 이는 미국 내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경쟁자를 견제하려는 다분히 의도된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선언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기준 없이 ‘선언’만 앞세우는 전형적인 트럼프 스타일을 보여주며,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전 세계적인 무역 갈등과 문화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의 영화 제작 사업은 다른 나라들에 도둑맞았다”며 “이 오래되고 끝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밖에서 만든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할리우드가 위치한 캘리포니아를 겨냥해 “나약하고 무능한 주지사를 둔 캘리포니아주가 세게 타격을 입었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는 영화 산업의 어려움을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주지사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명백한 정치적 공세로 해석된다. 뉴섬 주지사가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트럼프는 그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잠재적 경쟁자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가구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공약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는 “가구 산업을 중국과 다른 나라에 완전히 빼앗긴 노스캐롤라이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미국 대선의 향방을 가를 핵심 경합주 중 하나로, 과거 미국 최대 가구 생산지였으나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에서 밀려나며 쇠락의 길을 걸었다. 트럼프는 이 지역 유권자들의 상실감을 자극하며 ‘보호무역’이라는 달콤한 약속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영화 관세와 마찬가지로 가구 관세 역시 구체적인 세율이나 대상 국가,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추후 발표’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결국 트럼프의 이번 ‘관세 폭탄’ 선언은 실질적인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나라의 가구에 얼마나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인지 등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려는 트럼프 특유의 전략으로 보이지만, 만약 그의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은 물론, 동맹국과의 외교적 마찰과 문화적 고립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 아래 던져진 트럼프의 무역 공약이 과연 미국 경제에 약이 될지, 아니면 전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넣을 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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