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혐오' 극우범, 여성 교도소 수감…'젠더 논란' 넘어 '안전 비상'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 발언으로 악명 높은 독일의 극우 활동가가 '사회적 성별 전환' 제도의 허점을 악용,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독일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의 기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진보적인 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교정 시설 내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며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극우 활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3)는 최근 독일 동부 작센주 켐니츠 여성 교도소 복역을 통보받았다. 그는 과거 '사회의 기생충'이라며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등 증오 선동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7월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현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리비히가 수감될 교도소의 성별이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성소수자를 조롱할 목적으로 돌연 자신의 사회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독일의 '성별자기결정법'의 맹점을 노린 것이다. 이 법은 14세 이상 성인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행정상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며, 성전환 수술이나 정신과 전문의 진단도 요구하지 않는다. 기존의 복잡한 절차가 불필요한 인권 침해라는 판단 아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법이다.
리비히는 할레 지역에서 정기적인 극우 시위를 조직하며 전국적인 악명을 떨쳤다. 녹색당 정치인 레나테 퀴나스트를 비롯한 정적들을 반복적으로 모욕하고,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데 앞장섰다. 2016년 이후에는 폭행, 모욕, 탈세 등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성별을 바꾼 후 리비히는 자신을 '말라-스벤야'라고 부르며, 수염을 기른 채 립스틱을 바르고 귀걸이를 착용하는 등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주장하며, 여성 교도소 내 다른 수감자들의 안전을 위해 독방에 수감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자 지난 20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독방 감금은 고문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정상적인 여성"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리비히의 여성 교도소 수감 소식은 특히 여성 수감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교도소 측은 리비히가 입소 면접을 통해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감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여성 수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진보적인 법 제도가 의도치 않게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독일 사회에서 법의 보완과 교정 시설 내 성별 분리 원칙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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