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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과 '교화' 사이 딜레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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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주마" 전한길 승부수에... 국힘 "쇄신 도와줘서 감사" 정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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