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좋지만 '이 사람들'부터 무고죄로 처벌하라…與, 역대급 초강경 역공
여의도 정가에 또다시 '재판 거래' 의혹을 둘러싼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의 소위 '이재명 대표 재판 거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를 과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았다. 주 의원은 이번 의혹 제기가 실체적 진실과는 무관하게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 측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한 전 총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어떠한 개인적 친분도 없으며, 공적인 회의는 물론 사적인 식사 자리조차 단 한 차례도 가진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제시하며,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밀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허구라고 못 박았다. 이는 두 인물 간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재판 거래'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주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는다지만,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근거 없는 폭로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의원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를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거두고, 의혹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즉 제보의 출처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나아가, 해당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특검을 하려거든, 근거 없는 의혹을 퍼뜨린 부승찬 의원과 이에 동조한 정청래 최고위원부터 무고죄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순서"라며 초강경 역공에 나섰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칼날이 오히려 의혹 제기자들을 향해야 한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가짜 뉴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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