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집주인' 2년 만에 1만 2천명 폭증…당신이 집 못 사는 이유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후 2년간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의 수가 오히려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외국인들은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사들이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말 8만 2666명이던 외국인 주택 소유자는 2년 만인 2024년 말 기준 9만 9839명으로 무려 1만 7173명(20.7%)이나 폭증했다.
이러한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단연 중국인들이었다. 같은 기간 중국인 소유자는 4만 7912명에서 5만 9722명으로 1만 1810명(24.6%)이나 늘어나며, 전체 외국인 소유자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미국인(2145명 증가),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1039명 증가), 베트남인(647명 증가), 캐나다인(482명 증가) 순으로 국내 주택 소유를 늘려나갔다.
문제는 단순히 소유자의 수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매입 행태가 '투기'로 의심될 만한 초고가 주택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2899건을 분석한 결과, 12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거래가 546건으로 전체의 18.8%에 달했다. 이 중에는 3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89건,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22건, 심지어 100억 원이 넘는 주택 거래도 5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슈퍼 리치' 쇼핑 목록은 서울의 핵심 부촌에 집중됐다. 용산구 한남동(28건), 서초구 반포동(19건), 영등포구 여의도동(19건), 서초구 잠원동(16건)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촌 아파트들이 외국인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2023년 8월, 한 말레이시아인이 용산구 한남동의 '장학파르크한남'을 무려 180억 원에 매입하면서 이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다. 또한 2024년 4월에는 한 미국인이 '한남더힐'을 120억 원에 사들이고, 1994년생의 젊은 중국인이 2022년 8월 성북구 '젬스톤힐즈'를 106억 4000만 원에 현금으로 매입하는 등 상식을 뛰어넘는 거래가 이어졌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너무나 손쉽게 취득해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최근 캐나다와 호주 등 선진국들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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