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생 아가들, 이제 생일 따지지 마! 아동수당 '대박' 터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출생 월에 따른 지급액 격차'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최대 55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던 2017년생 아동들에게는 출생 월과 관계없이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맘카페' 등에서 확산된 부모들의 거센 불만과 역차별 지적을 정부가 수용하며 정책 형평성을 확보한 결과로 풀이된다.이번 논란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 성장전략'에서 시작됐다. 현재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살씩 늘려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긍정적이었으나, 세부 시행 방식의 '맹점'이 비판을 샀다.
문제는 '단계적 상향' 방식이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정되면, 2017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만 9세가 되어 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었다. 이는 같은 해 태어났더라도 생일이 연말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기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불공정성을 야기했다. 예컨대 2017년 1월생은 내년부터 수당을 받지 못하는 반면, 12월생은 11개월치(110만원)를 추가 수령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2030년까지 550만원의 '역차별'을 발생시킬 것으로 계산됐다.
이러한 불합리성은 '맘카페'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정부는 여론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발 빠르게 대응했다. 기획재정부는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자 2017년생에 한해 출생 월과 관계없이 만 12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결국 확정했다. 이는 정책 발표 후 며칠 만에 나온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유연한 정책 결정 과정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물론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2017년생 35만여 명 전원에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1조2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라는 정책의 근본 가치를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 정책의 핵심이다. 특정 출생 월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면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정책 설계 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국민이 체감하는 '불공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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