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아닌 '쿠폰'으로 1조 예산 돌파?…부산 해운대·진구에 떨어진 '돈벼락'의 정체
부산의 인구 1, 2위 자치구인 해운대구와 부산진구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예산 1조 원 시대를 동시에 열었다. 이는 유례없는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이 국·시비 보조금 형태로 대거 투입되면서, 인구가 많은 두 거대 자치구의 예산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부산 16개 구·군 중 부동의 인구 1위인 해운대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총예산 규모가 1조 69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9376억 원에서 무려 1323억 원(14.11%)이 증액된 수치로, 해운대구 역사상 최초의 '1조 예산' 기록이다. 예산 급증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번 추경 증액분의 절대다수인 1093억 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으로 채워졌다. 사실상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정부 보조금이 1조 원 돌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이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8억 3000만 원), 0~2세 보육료 지원(28억 원) 등도 예산에 포함되었으나, 쿠폰 지원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부산의 제2도시로 불리는 부산진구 역시 '1조 클럽'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부산진구는 제2회 추경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1조 450억 7400만 원에 달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평년 같으면 추경을 모두 합쳐도 9300억 원 수준이었을 것"이라며 "소비쿠폰 때문에 추경 단계에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예산 증액이 이례적인 현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현상은 두 지역의 인구 규모와 직결된다. 지난 7월 기준, 해운대구(37만 3879명)와 부산진구(36만 4987명)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인구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소비쿠폰 보조금 역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었다. 두 지자체의 뒤를 잇는 기장군과 사하구의 올해 예산이 8000억 원대 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쿠폰'이 부산 내 자치구 간 예산 격차를 더욱 벌린 셈이다.
결론적으로, 부산의 두 핵심 자치구가 '예산 1조 원 시대'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으나, 이는 자체적인 세수 증대나 재정 건전성 강화가 아닌, 일회성 정책 지원금에 크게 의존한 결과라는 점에서 '착시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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