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대북 해법으로 '트럼프' 재소환…'피스메이커' 역할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남북 관계를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태도가 여전히 냉랭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노력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남한 정부가 갑자기 바뀌어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등 몇 가지 유화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북한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환하게 웃으며 돌아설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남북 간의 불신이 깊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정하고, 단기적인 제스처만으로는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가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가져올 실질적인 국익을 설명했다. 휴전선 일대의 긴장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면, 이는 군사적 안정성을 넘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더 이상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복잡한 국제 문제로 변모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는 미국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이며, 북한 역시 자신들의 체제 위협 핵심을 남한이 아닌 미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이며, 한국 정부는 서명조차 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권한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북미관계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반드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과거 그에게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 진전을 이룬다면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것'이라며 역할을 요청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언젠가 작은 틈이 생길 것"이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또한, 외교 협상 타결 직전에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임을 언급하며, 현재의 경색 국면이 어쩌면 더 큰 진전을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지금 통일 얘기를 하면 바보 소리를 듣는다"면서, 통일 이전 단계로서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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