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아닌 ‘확대 개편’…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힘 실린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담은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이 7일, 그 베일을 벗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청의 77년 만의 해체와 기획재정부의 분리, 그리고 성평등가족부의 확대 개편으로 요약된다. 중앙행정기관은 현행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 체제로 재편되며, 권력기관과 경제 컨트롤타워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단연 권력기관의 대수술이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했던 검찰청이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기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조직 개편으로 못 박은 것이다. 검찰청이 사라진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이 신설되어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 사법 통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된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구의 출범이다. 당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 세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혀, 검찰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가 결국 쪼개진다. 예산과 재정·경제 정책 기능을 한 손에 쥐고 있던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담당할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되며,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할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 역시 재정경제부로 흡수되며,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사회 분야의 변화도 눈에 띈다. 존폐 논란이 뜨거웠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의 핵심 가치"라며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처 폐지가 아닌 기능 강화로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미래 전략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반면, 정책 범위가 넓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회부총리 제도는 폐지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미디어 정책의 일원화를 꾀한다.
이 외에도 △통계청을 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 △특허청을 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등 민생과 미래 산업을 겨냥한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개편을 시행하되, 예산안 심사 일정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재부 분리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각각 2026년 1월과 법안 공포 1년 후로 시차를 두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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