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 아니면 정치적 거래? 조국 사면의 숨겨진 진실
대법원 판결로 수감 중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8개월 만에 석방됐다. 징역 2년형을 받은 조 전 대표는 형기의 3분의 1 정도만 채운 시점에 사면되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사면 과정은 형식상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 사면은 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였고, 조국혁신당은 원내 제3당임에도 대선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 당선을 도왔기 때문이다.
조국 사면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는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면회를 시작으로, 법학자 34명의 탄원서 제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지지 발언, 그리고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등 각계 종교 지도자들의 사면 요청이 이어졌다. 특히 종교계는 조국 사면을 '공존의 상징'이라 강조했다. 결정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심사위 개최일에 공개적으로 조국 사면을 요청하면서 사면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조국 사면 이후 국민 여론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4%에서 59%로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부정평가 요인 중 1위는 '사면'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윤미향 사면을 '정치 검찰 기획 수사 바로잡기'의 의도가 담긴 '다목적 사면'으로 분석한다. 조 전 대표는 석방 직후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이재명 정부 성공과 민주진보진영의 단결"을 강조했다.
조국 사면은 의도치 않게 차기 대선주자 경쟁도 촉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차기 주자들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조 전 대표도 "내년 6월 국민 선택을 구할 것"이라고 밝혀 정치적 행보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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